업무방해로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법무법인 다전 이인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건물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PC방 개업을 준비하면서 당초 계약조건과 달리 음식 조리기구를 설치하자, 인테리어 업자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받은 다음 돌려주지 않아 공사를 중단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계약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다전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2.법무법인 다전(이인걸 변호사)의 조력

〇 이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공사 중지, 원상회복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바로 열쇠를 반환받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점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〇 이에 이인걸 변호사는 ①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리기구를 설치한 점, ② 이는 임대인이 계약 체결 전부터 강조한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에서 특약으로 정한 내용임에도 이를 무단으로 위반한 점 등을 밝혔습니다.

- 이를 위해 임차인들 및 건물 관리인들에 대한 증인신문도 철저히 준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입증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론을 한 이인걸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