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으로부터 강간 및 특수협박으로 고소되었으나 모두 불송치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진술 보다 피해자(대체로 여성)의 주장에 더 힘이 많이 실려 아무리 강제성이 없었음을 주장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송치, 기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의자인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1.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을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약 6개월간 만남을 가지다가 성격 문제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전 여자친구는 연락을 계속하였고, 마음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초대에 응하여 전 여자친구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며칠 후,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의 집에 다시 방문하였고, 이때 의뢰인이 애매한 관계 때문에 잘못된 소문이 나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자 전 여자친구가 같이 죽자고 칼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홧김에 전 여자친구 집에 있던 식칼 두 자루를 가지고 와 전 여자친구 옆에 놓고 언쟁을 벌이다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식칼을 제자리에 둔 후 귀가하였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위와 같은 의뢰인의 행동을 두고 의뢰인을 강간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분명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고, 전 여자친구의 요청에 따라 칼을 가지고 왔을 뿐 아무런 위협을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특성상 체계적인 반박 없이 범행을 단순 부인하다가 여성의 진술만으로 송치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바, 의뢰인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관계 및 언쟁 당시 상황을 계속 복기하고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는 등 1회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였고, 고소장 열람 및 피의자신문조서 참여시에 확인되는 고소인의 진술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와의 데이트 내역, 범행 당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 여자친구 주거지 CCTV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탐색하고 취합하여 이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초기부터 변호인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끝에 약 3개월만에 강간 및 특수협박 혐의 전부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