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연인 사이
성관계 중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음을 듣고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함
가해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자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함
피해자는 자신의 연인인 가해자와 성관계 도중 동영상 촬영음을 들었고, 위 촬영음을 듣자마자 가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을 의심하냐며 도리어 피해자에게 화를 낸 뒤 휴대폰을 들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시켜달라고 하자 가해자는 휴대폰을 던져 파손시키며 더욱 크게 화를 냈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형사 고소대리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케어
윤소영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한 당일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 등 수사 진행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였고, 이후 가해자의 휴대폰에서 다수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되었으나 유포의 정황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유포를 염려하던 피해자에게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진행된 2차 경찰조사에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가 추가로 발견된 불법촬영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범행 인정 및 합의 거절
가해자는 포렌식 조사를 통해 불법촬영물들이 발견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민사 손해배상금과 비교하더라도 터무니없는 금액이었고, 무엇보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바랐기에 합의를 거절하며 피해자는 가해자를 선처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전달하였습니다.
3. 검찰 단계에서의 추가 의견서 제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연인간 불법촬영 범행에 대하여 ①가해자가 초범이고, ②유포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경미한 범죄라고 판단하여 약식기소(벌금형)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윤소영 변호사는 가해자가 벌금형이 아닌 형사재판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1) 가해자가 범행 직후부터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사실,
2) 가해자는 연인인 피해자 몰래 수차례 불법촬영을 지속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3) 포렌식 조사 결과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2차 가해를 한 사실,
4) 피해자가 범행 이후로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으며 극심한 범죄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여 가해자에 대한 구공판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결국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현재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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