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중 뺨 때린 가해자, 강간죄 인정된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 개요

​

1. 피해자와 가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

2.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가해자가 갑자기 동의없이 촬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 중단을 요구하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억압하며 성관계를 지속함

3. 사건 발생 열흘 뒤 고소 진행함

​

데이트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가해자와 피해자는 만남을 이어오다 처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동의없이 촬영을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촬영을 거부한 뒤 성관계를 중단하기 위하여 가해자를 밀어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로 더 이상 촬영을 할 수 없었던 가해자는 촬영을 종료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억압하며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갑자기 돌변하여 불법촬영을 하고 폭력성을 드러내며 피해자를 강간하였기에 큰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고, 가해자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는 가해자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

사건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사건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전하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가해자는 '별일 아닌 일로 유난'이라며 피해자를 조롱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없는 가해자의 태도에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상호 합의된 성관계였으며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자신의 성적 취향에 의한 행위일 뿐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강간 범행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

1. 강간죄 성립 주장

① 성관계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가해자의 불법촬영 및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성관계에 관한 합의는 이미 단절되었고,

② 피해자는 사전에 가해자와 성적 취향이나 가학적 성행위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③ 폭행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더 큰 위협이 가해질까 두려워 더 강하게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때린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분히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임을 주장하며 강간죄가 충분히 성립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

2. 폭행과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성립 주장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행 이후 성관계를 중단하기 위해 몸을 일으키고 가해자를 밀어내었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피해자의 성기에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점에서 가해자의 폭행과 간음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기에 강간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

본 사건은 사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관계에 대하여서는 합의가 있었다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의 존재 및 강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 등 강간죄 성립을 위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 많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

윤소영 변호사는 여러 판례들을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들을 배척하고 강간죄 성립을 강력히 피력한 결과 가해자의 강간 혐의 등이 모두 인정되었고, 수사과정에서 가해자의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여죄들도 발견되어 1심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가해자는 구속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