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나랑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1. 중대재해처벌법… 정말 나랑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우리 회사는 사람도 몇 없고, 위험한 일도 없는데…”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왜 이 법이 만들어졌을까?

기존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었죠.
하지만 사고가 나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유형의 산재 사고가 반복됐고, 결국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자”는 사회적 요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습니다.
이제는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넘길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3.어떤 상황에서 처벌될까?

대표가 반드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것

   - 사망사고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 1년 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2. 대표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것

즉, “사고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를 했느냐”가 핵심입니다.
사고 자체보다 사전 조치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4.실제 사례로 보면 무섭습니다

사례 1. 수원 안산 – 감전사고
비 오는 날 철근절단기에서 누전 발생. 누전차단기 설치 안 됨 → 근로자 감전사
▶ 대표 징역 1년(집유), 법인 벌금 8천만원

사례 2. 대구 – 통로 없는 공장
띠강 위로 작업자가 넘어다니다가 베임 사망
▶ 대표 징역 1년(집유), 법인 벌금 7천만원

사례 3. 의정부 – 추락사
사다리 작업 중 추락, 안전모 미착용, 작업계획서 없음
▶ 대표 징역 8개월(집유), 법인 벌금 5천만원

이들 공통점은 “사전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5. 대표가 꼭 해야 할 5가지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2. 위험성 평가 정기 실시 및 기록 보관

3. 신규·정기·작업 변경 시 교육 진행 및 서면 기록

4. 외주·하청업체 포함한 안전관리

5. 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재발방지 체계 마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6. 꼭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회사라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점검표, 교육일지, 책임자 지정서 하나만 있어도 처벌을 피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 우리는 위험성 평가를 해봤나?

• 교육은 했고, 기록은 남겼나?

• 사고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나?

• 외주업체까지 포함한 관리가 되고 있나?

7. 마무리하며

사고가 나고 나서 “아차”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어수단입니다.

사소한 준비가 큰 책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