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빽다방 영수증 50cm 논란… 원산지 표시법 위반 때문?” 

1. 백종원 원산지 논란, 법적으로 보면?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랑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하나, 보셨나요? 바로 빽다방의 '50cm 영수증'입니다. 커피 몇 잔 샀을 뿐인데, 팔뚝만 한 길이의 영수증이 출력됐다는 건데요. 당황스러울 만도 하죠.

문제는 이 영수증에 주문한 메뉴랑 무관한 재료들까지 원산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최근 더본코리아(빽다방 운영사)가 원산지 표기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모든 재료의 원산지를 다 표기한 거였죠.

그렇다면, 원산지 표시는 왜 이렇게까지 민감한 걸까요?

2. 원산지 표시, 왜 중요할까?

우리가 음식 하나를 사더라도 ‘어디서 온 재료인지’가 궁금하잖아요. ‘한우인 줄 알고 먹었는데 수입산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분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이고, 법으로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저는 검사 시절, 춘천지검에서 농수산 전담 검사로 일하면서 이런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을 꽤 많이 다뤄봤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아예 표시조차 하지 않은 사례들이 꽤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실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를 속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였습니다.

3. 어떤 경우에 원산지 표시 위반이 될까?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줄여서 ‘원산지표시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위반으로 봅니다.

• 거짓 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예: 수입산을 국내산처럼 표시하거나, “국산만 취급”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경우

• 표시 훼손 또는 변경
  예: 원산지 스티커를 일부러 떼어내거나, 수입산 스티커 위에 국내산 스티커를 덧붙이는 경우

• 섞어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숨긴 경우
  예: 수입산을 국산과 섞고, 전체를 국산처럼 판매하거나 진열한 경우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장사하는 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4.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생각보다 처벌이 꽤 셉니다.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고,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법에는 ‘양벌규정’이 있어서, 직원이 법을 위반했더라도 법인이나 사용자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원산지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는 거죠.

5. 그렇다면 백종원 사례는?

이번 논란이 커지자, 백종원 대표는 곧바로 사과하고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실수는 있어선 안 된다”며 고개를 숙였죠. 사실, 기업 입장에서 원산지 표시 문제는 신속한 대응이 생명입니다. 한 번 신뢰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려우니까요.

6. 이 사건이 주는 교훈

이번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와의 약속입니다. 이걸 가볍게 여기면 법도 소비자도 가만있지 않죠.

기업이 원산지 표시를 단순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기지 말고, 신뢰의 기본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로서도, 우리가 뭘 먹고 있는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되는 계기였죠.

원산지 표시란,
“우리는 소비자를 속이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어길 땐, 법이 대신 응답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합니다]

●현승학 변호사 약력

-(전)제주지검, 춘천지검 검사

-(전)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전담 국선변호사

-(현)법무법인 선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