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 무이한 30대 여성 사법시험 출신 오아영 변호사님 법률사무소 로아시스입니다.
요즘 젊은 층은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져 사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모습인데요.
과거에 심했던 남자, 여자의 차별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 사회에 여전히 간헐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는 주제입니다.
해당 사건이 증여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증여나 유증 시 미리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딸보다 아들에게만 재산을 훨씬 많이 남긴다거나, 첫째에게만 남기는 등의 일로 피해를 본 가족분들이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언을 통해 한 사람만 과다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다른 형제·자매들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기에 우리나라는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제도는 고인이 남긴 유언에 따라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정한 몫의 재산 처분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유족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보호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1977년 도입되었는데요.
물론 물려주는 사람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의 권리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문제 해결 방법은?
만약 내가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이 든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볼 수 있는데요.
유산을 많이 받지 못 한 형제, 자매가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일정 비율의 재산을 받은 자의 것을 반환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민사사건들과는 다른 점이 많아서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모든 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빼고 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혼자서도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작은 부분이 결과에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찾아오시곤 합니다.
돈이 걸리는 사건이기에 복잡하기도 하고, 가족들이랑 이런 걸로 분쟁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본인의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에 울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소멸 시효입니다.
부모의 유증 사실을 알았지만 1년 안에 권익 침해가 있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본인이 제기한 소송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1년 안에 개시를 해야 한다고 정해져있는 만큼 본인이 받아야 할 부분을 잃게 되었다면 울산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되찾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비율은 각자의 상황이나 순위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대응을 하는 것이 조금 힘들 수 있기에 간단한 부분이라도 알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면밀하고 세심한 접근을 통해 사건을 분석해 보아야 하죠.
내가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물려받은 후 10년, 물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1년이 지나지는 않았는지, 분할 기준은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적인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재산에 관련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물려받는 것이 내 생계에 직접적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르게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심지어 가족과의 분쟁이라 당사자들의 심리상태는 안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도 필요하며 논리적인 주장이 펼쳐져야 하기에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울산상속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건으로 혼자 진행을 시도하고 계시거나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법률사무소 로아시스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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