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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석방, 최종 벌금]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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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후 석방, 최종 벌금]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 

서범석 변호사

벌금형

안녕하세요, 서범석변호사입니다.

해결이 어렵고 막막한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 개인 사정상 벌금형 등 특정형 이하의 선처를 받드시 받아야만 하는 사안 등으로 꼭 제게 법률자문을 받거나 사건의뢰를 하고 싶으시다며 인천송도의 사무실까지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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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도 이미 사건의 당사자는 '구속수감'된 상태라 당사자 대신 가족인 의뢰인분이 법률자문을 받고 사건해결에 있어 도움을 구하고자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집유기간 중 만취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된 사례

(사건의 사실관계는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내용을 각색하고 소개합니다)

의뢰인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만취한 나머지 주사를 부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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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자 피고인의 가족인 의뢰인께서는 피고인이 구속될 것이 걱정된 나머지 다급하게 저를 찾아오셨고 '실형을 면할 방법은 없는지' 자문을 구하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집유기간 중 형사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며, 무엇보다도 이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져 더 오랜기간동안 실형을 살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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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형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범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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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아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형사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재판부로서는 형법 규정에 의거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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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의뢰인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현실적으로 형사합의 매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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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의뢰인의 가족인 이 사건 피고인께서는 다른 범죄도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형사합의를 받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감경요인(선처요인)인 '피해자합의'를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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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경찰 등 공무원은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합의, 선처를 하지 않는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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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인 저 서범석변호사와 피고인의 가족인 의뢰인이 함께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찰관은 내부 지침상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바 피해자측과 합의함으로써 선처, 감경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공탁제도 활용 및 전략적 대응으로 벌금형 선고받고 풀려나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의 변호를 맡은 저는 결코 사건을 포기할 수 없었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최대한 선처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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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공탁제도 활용

: 특히 피해자인 경찰관이 내부 지침상 합의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으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한다고 몇 차례 전달하였고,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형사공탁제도'를 활용해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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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또, 비록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다시 한 번 집행유예의 선처를 기대할 수 없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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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구속되지 않을 뿐더러 집행유예의 선고를 굳이 호소할 필요없이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벌금형'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통해 실형을 면하도록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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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혹시라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으시도록 적절히 조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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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피고인이 그동안 살아 온 성장배경, 성격, 성향을 잘 설명하는 내용의 탄원 및 피고인이 다시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밀착 보호, 조력하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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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마침내 이 사건 당사자인 피고인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으며, 실형을 면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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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은 반드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실형을 면할 수 있는바, 혹시라도 제게 도움을 청하신 위 사건처럼 구속될 위기에 처했거나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지체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깊이있는 상담 및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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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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