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법위반] 범죄수익 10억 이상, 집행유예 선처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식당, 시장, 마트 등에 가면 특정 농수산물, 축산물 등의 식품 원재료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판은 원산지표시법에 의거해서 원산지 표시대상 음식물, 원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거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 생산, 가공하여 판매하는 자가 해당 농수산물이 생산, 채취, 포획된 국가나 지역, 해역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해두는 표지판으로써

원산지 표시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등에 대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와 유통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엄중히 준수해야 하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법 등 관련 법에 의거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혹은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실제로 최근 국내 외식업계의 가장 큰 손이라 불리우는 어느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국산마늘을 사용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중국산 마늘을 사용하였다거나, 국산 원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지역 안에서 중국산 등 외국 원재료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의 사안이 적발되어 형사입건된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분들이 분노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범죄수익 10억원 이상 집행유예 선처받은 실제사례





원산지표시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라도 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회사운영이 어렵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미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에 혹시라도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고 한다면 즉시 적극 대처함으로써 선처 및 구제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비슷한 사례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는데

의뢰인은 외국산 축산물 약 10억원 어치를 '국내산'이라고 거짓 표시하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저를 찾아오셨고

의뢰인께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본인이 실형을 선고받거나 조사단계에서 구속수감될 경우 회사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직원들의 생계는 물론이고 가족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게 될 수 있다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위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자료 참조



농수산물, 축산물 등 우리가 입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도 직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표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서 엄격히 조사, 처벌하고 있는바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 하는데

관련 법에 따르면(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게 표시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판매, 제공하는 행위

(4)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의뢰인과 같이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축산물을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원산지표시법에 의거해 중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가능성도 높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사실이 맞다면 구속수사 대상이 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가능한 형사입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

특히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이 크거나,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기간이 길고 고의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실형을 면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들을 보면 수입산 참깨와 구내산 참깨를 섞어 참기를 제조하였으면서도 이를 국산 100% 참기름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19여원의 불법이득을 편취한 참기름 명인에 대하여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으며

또,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외국산 콩을 수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영농조합 대표에 대해서도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던바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수감될 가능성을 인지하시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시거나 구속을 면할 변론, 증거들을 마련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 대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 범죄수익 10억원 이상이었으나 집행유예 선처받아



실제로 이번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례 또한

외국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함으로써 얻은 범죄수익이 약 10억원 이상이었던 만큼 구속수사는 면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계셨기에 다급히 인천송도에 위치한 제 사무실까지 서둘러 방문하셨으며,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이었는데요,

비록 실형을 면하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만 의뢰인의 변호를 맡은 저는 포기하지 않고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에서부터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이 사건 피의자인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기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정이나, 부양가족 및 직원들이 있어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수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되는 사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불경기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으나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다시는 똑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본인이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강조한 끝에

마침내 위와 같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는 징역형 이상의 엄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인바 혹시나 제게 도움을 청하신 의뢰인과 같이 관련 혐의로 형사입건 되셨다면 절대로 안일하게 대처하셔서는 안 되고 서둘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