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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형사 재판 이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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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형사 재판 이송 결정 

서범석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 등 온라인 성범죄 문제가 중고등학생, 심지어 초등학생 사이에서도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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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딥페이크를 비롯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스토킹 등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청소년 온라인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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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여 제게 사건을 의뢰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미성년자 촬영물등이용협박죄 소년보호처분 1호처분 받은 실제사례

(사건내용은 의뢰인 비밀보호 차원에서 사실관계 일부 각색 후 소개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미성년자 청소년인 자녀가 SNS로 여학생에게 촬영물등 이용협박 행위를 한 사실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청 연락을 받으셨다며 급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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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자녀분에게 사실확인을 해보니

의뢰인 자녀인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나체, 가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고,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사진을 더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사진 등을 이용해 '협박'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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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해자측에서는 피의자를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자녀이자 이 사건 피의자인 학생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협박' 혐의로 송치되어 경찰조사를 받기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 행위,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어 징역형 받을 가능성 높아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함께 한 저는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진행된 피의자 휴대폰포렌식과정 및 피의자조사에도 피의자인 학생과 함께 입회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피의사실이 대부분 인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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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은 예상한바와 같이 검찰단계에서 '기소' 되었고, 피의자는 소년부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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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위반 촬영물등이용협박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죄목으로서 벌금형 기준 자체가 없는바 유죄라 인정될 시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부가 단독판사가 아닌 3명의 판사가 담당하게 되는 합의부 재판으로 배정되어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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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마음으로 형사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측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피고인이 된 학생이 재판 등에 임하는 자세, 그리고 사건 관련하여 여러 부분에 있어 적절한 조언 및 코칭을 해주었습니다.

형사재판부로부터 '소년부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결정받아

형사 합의부 재판에서 결국 선고기일까지(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는 날짜) 잡혔으나

그동안 형사전문변호사 서범석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각종 정상참작 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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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선고기일 전에 재판부는 위와 같이 피고인을 형사처벌에 처하는 것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는 소년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피고인이 엄중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미성년자 청소년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가지 참작 사정이 있어 한 번의 기회를 더 제공해 볼 만 하다는 결정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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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소년분류심사원' 입원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의뢰인의 자녀인 이 사건 피고인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와 상담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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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입원은 결국 불법행위를 저지른 소년의 품행개선 가능성, 그리고 이를 돕는 보호자의 보호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여 소년부 재판부가 그 소년에 대한 소년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데에 조력하는 과정인 만큼 소년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와 품행개선의 의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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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호자분들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자녀의 품행개선에 적극 개입, 함께 노력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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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들에 대해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이자 소년보호사건변호사인 저는 의뢰인들께 상세히 설명드렸고, 의뢰인의 자녀이자 이 사건 당사자인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성실히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침내 1호 보호자위탁감호 처분 받아

마침내 이 사건 심리를 맡은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재판부는 의뢰인 자녀에 대해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제일 가벼운 처분이라 할 수 있는 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등을 내려 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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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고 사건을 조력한 끝에 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을 받고 의뢰인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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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사건 소년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님께서 워낙 보호의지가 강하셨기 때문에 꼭 도와 드리고 싶었고 좋은 결과를 드리고자 노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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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또한 좋은 결과를 받아 보람된 사건이었고, 다시는 학생이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부모님의 보호, 감호 아래 성실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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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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