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동종 전과(재범)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절도를 하였다가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양형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력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준비된 양형자료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한 결과, 1) 피고인이 나이가 20대이기 때문에 개전의 가능성이 높은 점, 2)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3)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앞으로 계도할 것이라는 점, 4) 피고인의 선처를 피고인의 가족과 친인척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