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성착취물소지등 혐의없음 처분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미성년자의 성적인 사진 및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수사기관에게 연락이 온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사건 당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진, 영상을 구매한 사실만큼은 절대로 없다고 하며, 결백함을 변호인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기억을 토대로, 의뢰인이 기억나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조력을 다하였고, 유사한 사건의 경우 단순한 이체 내역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법리적으로 의뢰인에게 성착취물소지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정리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