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성매수 기소유예 종결
아청성매수 기소유예 종결
해결사례
성매매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성매수 기소유예 종결 

이상범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의뢰인(피의자)은 트위터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수사단계 초기부터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1) 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점, 2) 피의자가 피해자가 작성한 글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3) 1회성에 그친 점, 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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