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고인 벌금형으로 종결 

1.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입건되었다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방향 및 결과

• 수사단계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되었다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 영장이 발부된 것이고, 공판이 진행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게끔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 증거기록을 검토하여 1) 의뢰인이 공무집행방해를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경미한 유형력에 행사였다는 점, 2)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3)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선처를 지인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