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상간녀 소송 승소했는데, 또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많은 분이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면서 한 가지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한 번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배우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두 번째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동일한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여, 두 번째 상간녀 소송에서도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녀 B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명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A씨는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B씨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만남을 유지했으나, 늘 말로는 '나도 헤어지고 싶고, 이미 헤어졌다'고 반복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다못한 A씨는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고, 저희는 다시 한번 철저히 증거를 수집하여 두 번째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측은 "이미 위자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책임이 없고, 이는 중복제소다. 중복제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A씨는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이므로 책임이 없다"라는 뻔뻔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전 판결 이후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두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하여 추가적인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상간녀 소송은 판결 이후에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소송 이후 새롭게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확한 증거와 신속한 대응으로 상간 피해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믿고 상담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된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이혼과 상간 피해에 든든한 힘이 되는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