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식품표시광고법 고발, 최소한 처벌로 방어 

오늘은 SNS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다가 과대광고, 즉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을 하여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조차도 SNS를 통해 다이어트 등 식품 광고를 보다보면, '정말 이렇게 될까?'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구매를 했다가 '내가 꾸준히 사용하지 않아서인가'라고 자책하면서 흐지부지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판매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워낙 극한의 경쟁에 몰리다보니 어느 순간 과대광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들 하는데요. ​최근 제가 과대광고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 A씨를 변호하여 최소한의 처벌로 방어한 경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수천만원의 벌금, 기업 이미지 실추를 낳게 되는데, 철저한 법적 대응을 통해 벌금 150만 원이라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하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 관계는 가공합니다.

1. 사건 개요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한 사례

의뢰인은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며, 온라인몰과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를 통해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 "뱃살을 녹인다"

✔ "체내 독소 배출"

✔ "식약처 인증을 받은 건강한 원료 사용"

✔ "연예인 OOO도 먹는 OOO 다이어트 식품!"

하지만, 문제는 해당 제품이 일반식품(기능성 미인정 제품)이었다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이 검증된 제품에 한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일반식품은 질병 예방·치료, 건강 개선, 심지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표현도 금지됩니다. 즉, 위 문구들은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2. 수십억 매출, 그러나 수사의 시작

이러한 광고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제품 매출은 단기간에 수십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고, 결국 법적 조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 대상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들 식품 관련 범죄는 벌금형으로 마무리가 된다고들 생각하시지만, 매출이 수십억이 넘어가는 경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3. 변호 전략 :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맞춤형 법적 대응

사건이 진행된 이후 의뢰인은 큰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살펴보면,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위 세 가지 위반이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이기도 하고, 가장 심각한 위반사항이기도 한데,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칫하면 억대 벌금은 물론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정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결과를 극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 법적 논리와 전략을 면밀히 구축하여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 의뢰인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리한 요소를 극대화했습니다.

✔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활용해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벌금 150만원이라는 최소한의 처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처 요청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논리를 활용한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법률적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면 별 문제 없겠지?"라고 방심하면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4. 재범 시 처벌

​그러나 5년 이내 재범시에는 상상을 초월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년 이내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징역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모두 받게 되고 심지어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이 부과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절대 하지 말라는 매우 중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 결론

무심코 사용한 광고 문구가 기업 존폐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적발되면 처벌은 훨씬 강화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입건이 되어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식품전담 특별사법경찰 출신의 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