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약사법 위반 / 면허대여 무혐의 처분 

오늘은 최근 상담 및 사건 진행을 통해 성공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약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약사면허 대여행위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대부분 '혐의 없음'이 쉽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은 철저한 초기 대응과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보, 법리 검토를 통해 끝까지 무혐의로 종결시킨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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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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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실제 운영하지 않은 약국, 명의대여 혐의로 수사 착수

의뢰인은 약사 면허를 소지한 A씨였습니다.

A씨는 평소 약국을 개설할 의사는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을 미루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약국 개설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금 부족과 인력 문제로 인해 약국 운영 실무를 대부분 B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세무서 신고상 약국 대표자는 A씨였으나,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은 B씨였고, 약국 관련 계좌 역시 B씨가 관리하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약사면허 대여'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초기 수사에서는

• B씨가 월 일정 금액을 A씨에게 송금한 사실

• 약국 운영을 위한 결정 대부분을 B씨가 한 점

• 거래처와의 연락 역시 대부분 B씨가 담당한 정황

등을 근거로 수사기관은 사실상 '명의 대여'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고, 매우 당황한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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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 및 초기 대응 전략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히 '운영상 편의'를 위해 실무를 위임한 것이지, 약사면허를 대여하거나 대가를 받은 명확한 증거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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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함께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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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가 아니라 운영 위임이라는 점 강조

• 약국 개설부터 각종 신고, 세무 처리까지 A씨가 직접 관여했다는 점 정리

• B씨는 단순히 실무 보조였다는 취지의 소명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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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금 내역의 성격 반박

• 매월 송금된 금액은 '약국 투자금 반환'이자 운영 비용 정산 명목이라는 점 강조

• 구체적인 금전 거래 내역 및 계약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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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씨와의 관계 및 업무 분장 명확화

• A씨가 약국의 주요 의사결정을 직접 했다는 자료 확보 (약국 임대차 계약서, 거래처와의 계약서류, 직접 작성한 의약품 발주서 등)

• B씨는 약국 내 단순 약무 보조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위했다는 점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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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술서 및 사실확인서 확보

• A씨 및 거래처 관계자, 세무사 등 이해관계인의 진술서 확보

• B씨의 진술 조정 및 보완

수사 과정에서의 적극적 소명

경찰 조사 시, A씨와 동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위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강하게 문제 삼았던 '송금 내역'과 '운영 실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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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금은 단순한 운영 정산이었을 뿐이며, 면허 대여 대가가 아니었다."

• "약국 운영에 대한 핵심적 판단 및 책임은 A씨가 직접 하였다."

• "면허 대여는 경제적 대가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대여 대가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

또한, A씨의 법률상 약국 개설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수사기관의 오해를 해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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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경제적 대가 여부' 및 '운영 실질 주체' 부분에서 수사기관이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이며,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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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약사 면허 대여는 약사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이번 사건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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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후기 및 조언

약사면허 대여 혐의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것만으로도 면허 정지, 행정처분 등 직업적 타격이 크고, 자칫하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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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처럼 실무상 혼선이나 운영 편의 때문에 발생하는 오해가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법리 검토를 통해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초기부터 함께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혐의와 처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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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약사 면허 대여 혐의

✔️ 약사법 전문 법률 상담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

✔️ 무혐의, 불기소 등 성공사례 다수 보유

✔️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까지 종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