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직장 내 스토킹 고소대리 유죄 성공 사례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피해 사례가 매우 늘고 있습니다.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유형, 일방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는 유형이 대표적인데요, 최근엔 직장 상사에 의한 스토킹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 상사에 의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 고소대리를 하여 유죄가 나온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가공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최근 A씨(의뢰인)는 직장상사 B씨로부터 지속적인 연락과 불필요한 사적인 관심을 받아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법적 조치를 고민하였습니다. B씨는 업무 외적인 이유로 자주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퇴근 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심지어 A씨의 퇴근길을 따라오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으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강도가 심해졌고, A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고, 결국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스토킹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지속적인 연락 : 개인적인 연락을 업무 관련 내용으로 포장하여 수차례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냄

-퇴근 후 미행 : 퇴근하는 A씨를 멀리서 따라다니며 동선을 파악

-원치 않는 선물 제공 :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물 전달 시도

-사적인 만남 요구: 수차례 단둘이 저녁 식사, 카페 등을 제안하며 부담감을 줌

-기타 협박성 발언: "이런 관심을 받아주는 게 좋은 거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의 언급

A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불안감으로 인해 출퇴근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3. 변호 전략 및 법적 대응

(1) 명확한 증거 확보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B씨와의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업무 외적인 사적인 연락 내용 및 거부 의사 표명 후에도 지속된 연락 내역

-CCTV 영상 및 사진: 퇴근길 미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지인 및 동료들의 증언: 직장 내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는 동료들의 진술

-선물 사진 및 녹취 자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선물과 해당 상황을 녹음한 자료

(2) 법리적 접근 : 단순한 관심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범죄임을 강조

B씨 측에서는 "직장 내 관심 표현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고소 이후에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만일 B씨가 유죄가 되지 않는다면, A씨는 그저 직장 상사의 관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예민한 직장 후배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 접근, 연락, 감시 행위"가 명백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관심"과 "스토킹"의 차이를 설명하며, 일반적인 직장 내 관심이라면 거부 의사 표명 후 멈췄어야 함, 퇴근길 미행은 관심을 넘어 신체적 위협 요소로 작용함, 반복적이고 강압적인 선물 제공과 만남 요구는 상대방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임 등의 주장을 통해 단순한 관심이 아닌 명백한 스토킹 행위로 법적 처벌 대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법적 조치: 고소장 제출 및 신속한 대응

A씨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빠른 법적 대응을 위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B씨의 반복적인 연락 시도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4. 종국 결과: 약식 처분을 통한 유죄 확정

B씨는 "단순한 관심이었다"며 변명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했다는 점, 업무 외적으로 퇴근길을 따라가며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점, 선물을 주며 관계 개선을 강요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직장 내 스토킹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사례는 직장 내에서의 스토킹 행위가 단순한 관심 표현이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악용한 스토킹도 처벌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직장 내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겪고 있다면, 즉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사건처럼 명확한 증거와 법적 논리를 갖춘다면, 가해자가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