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피해아동을 알게 되었고, 채팅을 하면서 피해아동이 16세라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하면서 피해아동은 피의자에게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요청 하였고, 피의자는 피해아동에게 함께 드라이브 하면서 놀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피해아동이 동의 하여 약속장소를 정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의자는 자신의 차량에 피해아동을 태우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아동에 담배한보루를 사주는 것에 대해 암묵적으로 어떠한 대가를 약속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아동의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착각 이었는지 피해아동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의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과는 달리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인에 대한 강제추행에 비해 매우 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에 대한 유사강간이 2년 이상의 징역형 이기에 비록 벌금형이 가능하기는 하나 유사강간에 준하여 처벌될 정도의 중범죄에 해당 합니다.
이에 피의자는 징역형만 피하게 해달라며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이미 여러곳을 상담하며 실형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으며 겁을 먹은 상태 이었습니다.)
저는 실형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사안이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며 피의자의 불안한 심적 상태를 달래 주었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에게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위하여는 진실로 피고인이 지난 범행을 반성하여야 하고,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어린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왜곡된 성적관념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 이러한 원인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피의자의 어긋난 성적 취향과 성적 도덕 관념을 고쳐 잡기 위해 피의자는 가정의학과에서 지속적인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아동에 대한 왜곡된 성적 욕망을 치료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가장 적은 처벌인 벌금 1,000만원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 강제추행은 벌금이 선택되더라도,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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