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최근날짜가 아닌 것은 재업로드 한 것이 아니라, 바빠서 과거에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를 이제서야 올리는 것 입니다. 영업에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로 미처 올리지 못한 해결사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의자는 지인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앞쪽 여성의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피의자가 복도쪽에 여성은 안쪽에 나란히 앉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인 여성인 피의자가 처음 버스에 탈 때부터 안쪽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취한 상태에서 잠결에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게 되었고, 핸드폰을 꺼내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추어 마치 촬영하는 듯한 모습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해자는 깨어나 피의자의 손을 잡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피의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의자는 검거되어 핸드폰 갤러리 등 핸드폰을 검사받게 되었고, 간단히 진술서를 쓴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피의자는 경찰서에 출석하여 정식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성범죄로 유명한 법무법인 등 다수의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은 후 저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의자는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였고,
당시 피의자 또한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과 피의자 또한 버스 탑승 직후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이루어진 행동이라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어필 하여,
교육 없는 순수한 기소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더라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피의자는 이러한 조건 없는 기소유예로 바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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