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증거보전신청인용결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간소송 상담 및 사건진행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행위 입증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시어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위험에 놓이신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불법증거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될 경우 피고는 형사고소를 빌미로 상간소송의 취하 혹은 위자료 감액을 위한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상간소송을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적법하고 확실한 증거의 수집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요, 금일은 이와 관련하여 민예린 대표변호사의 증거보전신청 인용결정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울린 배우자의 스마트위치 알림 팝업창을 보게 되면서 배우자에게 상간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하지 말라는 부탁과 경고를 하였으나 상간남은 의뢰인에겐 죄송하지만 의뢰인의 배우자를 끝까지 책임질 예정이며, 부정행위를 관둘 수 없다고 말하고 의뢰인의 가정을 파괴하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호텔 결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의뢰인은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의 진행을 결심하시어 민예린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의 스마트워치 알람 화면 및 배우자의 호텔 결제 내역만을 확인하였을 뿐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고

통상적으로 호텔 등 숙박업소의 CCTV 영상 보존 기간은 1~2주에 불과하여 상간남과 배우자의 호텔 출입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3. 민예린 대표변호사의 조력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민예린 대표변호사는

1> 사건 선임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배우자가 호텔에 방문한 날짜 및 시간 등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2> 사실관계를 확인한 즉시 배우자가 방문한 호텔의 주소와 방문 시간대를 특정하여 증거보전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입증을 위한 증거보전의 이유와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증거소지인인 호텔 측에 협조 공문을 송부하여 증거자료의 존재여부 확인과 동시에 CCTV 증거자료가 있다면, 해당 영상자료가 삭제되지 않도록 보관 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4> 이후 증거보전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소통하여 증거보전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증거소지인에게 송부한 협조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배우자와 상간남의 호텔 출입에 관한 영상자료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 점,

​증거보전 신청서에 첨부된 소명자료로 미루어 보았을 때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확보를 위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점,

다만 영상 보존 기간이 길지 않아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심문서 송달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심문서 송달 절차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증거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안내드리면서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심문서 송달 절차 없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증거보전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5> 결국,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나인 민예린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지 "단 2일 만에"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호텔 결제 내역 증거만 있을 뿐 배우자가 상간남과 함께 호텔에 방문하였다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많이 불안해하셨는데요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상간소송변호사 울산민사전문변호사 민예린대표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끝에 상간소송에서의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