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개인회생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의뢰인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 절차별로 소요기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별 소요 기간

1. 개인회생 신청(금지명령, 중지명령 신청): 신청서 접수까지 약 1주일 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상담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 예상 변제율 등을 검토한 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최초 상담부터 서류 준비, 개인회생 신청 접수까지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신청도 개인회생 신청 시 동시에 진행하며 금지명령, 중지명령 인용까지는 신청일로부터 1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빠르면 2~3일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까지의 소요 기간은 신청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을 내린다고 하지만, 신청 이후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내려오면 보정사항을 이행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3번 세 번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 소요 기간이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정사항이 많지 않으면 이보다 더 짧게 걸리기도 하고, 보정사항이 많으면 이보다 더 길게 걸리기도 합니다.

3. 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법원이 정하는 기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법원이 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권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 전원을 상대로 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후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에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 확정 재판을 신청 할 수 없고,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 하여야 합니다. 

4. 채권자집회: 채권자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내의 특정일

채권자이의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집회 기일 일시가 정해집니다.

채권자집회 기일 일시는 채권자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 이상 1개월의 기간 내에서 결정되고, 개시결정일 기준으로는 1개월~3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5.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권자집회 출석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인의 채권자집회 출석 이후 1개월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납니다. 채권자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이의 반영이 완료되어야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변제계획의 수행: 통상 36개월(3년), 최장 60개월(5년)

인가결정 이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수행하면 됩니다.

변제기간은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 정하며 36개월에서 최장 60개월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내리면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변제기간으로 확정됩니다.

실무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정합니다. 다만 변제기간은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7. 면책신청 및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 면책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하고 나면 면책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 결정을 받으면 변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사라지고(면책) 해당 채무금액은 탕감됩니다.

면책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 기간 요약

✅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부터 개인회생 신청까지 약 1주일 소요

✅ 개인회생 신청 이후 개시결정까지 (보정 권고 및 보정 이행에 따라 상이하지만) 약 3개월 이상 소요

✅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집회 기일까지 약 2개월 소요

✅ 채권자집회 이후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

✅ 인가결정 이후 변제계획 수행 완료까지 통상 36개월(3년) 소요 (최장기간: 60개월)

✅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면책 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든든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