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아래 방식대로 계산하여 산출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월평균 소득 – 생계비 ) x 36개월 = 개인회생 변제금

이때 월평균 소득은 4대보험 등을 공제한 후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생계비는 기본적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그만큼 더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상여금, 인센티브 등의 수당을 포함한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1년 영업순익을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수입이 들쑥날쑥한 경우 매월 소득을 총합한 뒤 일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구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실수령액)인 1인 가구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생계비 없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원(2025년 기준)을 공제하면 157만 원이 남는데요.

<참고: 2025년 기준 월 최저생계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소득을 개인회생 변제에 투입해야 하므로(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월 변제금은 157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통상적인 개인회생 변제 기간 36개월을 곱하면 157만 원 x 36개월 = 5,625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시 지켜야 하는 사항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다고 가정할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통해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는 예금계좌 잔액, 부동산, 토지, 차량, 임차보증금, 보험 해약환급금, 보유 주식, 퇴직금의 일부 등이 포함되고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 임차보증금, 비품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가액(청산가치)이 1억 원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하는 총액은 1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변제 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소득)의 전부가 개인회생 변제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매월 실제로 받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전부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3. 최저변제액 이상 변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해야 하는 최저변제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최저변제액 이상 변제해야 합니다.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총채권액의 5% 이상 변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채권액이 4천만 원이라면 최소한 200만 원(4천만 원 x 5%)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총채권액의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변제

예를 들어 채무자의 총채권액이 1억 원이라면 해당 금액의 3%인 3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해 최소 400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변제 기간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으로 합니다.

만일 3년의 변제 기간 내에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해도 청산가치 이상 변제할 수 없다면 변제 기간을 늘려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이때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고,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실무준칙상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변제 기간을 3년 이하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개인회생 전문 이지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