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증거보전신청시 소요기간 및 주의사항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사유이며 부정행위를 함께 한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책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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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혼가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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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역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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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와 제3자가 숙박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증거는 불륜의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위자료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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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숙박업소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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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소 증거보전신청 절차와 소요기간,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보전신청절차 및 소요기간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위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 송달없이 바로 증거보전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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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절차는 소제기 전이라면 신문을 받을 증인, 감정인, 당사자의 거소, 증거로 할 문서를 가진 사람의 거소 또는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소제기 후라면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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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을 관할 법원에 하게 되면 변론없이 결정하며,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으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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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의 시행은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고 소제기 전에 증거보전절차를 시행한 때는 소장에 증거조사를 한 법원과 증거보전사건의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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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접수받은 법원은 기록송부요청서에 의하여 송부요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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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증거보전 결정이 날 때까지 소요기간은 민사사건의 경우 평균 7-10일이 걸립니다.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지면 이후 어떻게 해야하나요?

민사 증거보전의 경우 증거소지인은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10일 이내에 해당 CCTV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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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CCTV 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증거소지인은 바로 숙박업소 업주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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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원이 증거제출명령을 내린 경우 숙박업소 업주 입장에서는 해당영상을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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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증거보전절차에서 신청인과 대리인이 해당증거확보 및 조속한 사건진행을 위해 절차 안내 등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대리인이 선임되면 이러한 안내를 통해 결정전에 증거영상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결정문 수령 후 증거영상을 송부하는 등 매끄럽게 절차진행이 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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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CCTV 증거보전 신청 후 숙박업소가 제출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결정문을 가지고 숙박업소를 직접 찾아가 영상을 확보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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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상 증거물은 변론기일에 제출되는 예가 많으나, 만일 변론기일 전에 열리는 조정절차에서 빠른 해결을 구하고자 한다면 증거 역시 조정기일 전에 제출되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 임의로 수집해서 증거로 제출해도 될까?

CCTV 영상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임이 드러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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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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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증거수집을 위한 불법행위는 불륜 위자료 산정시 감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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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라는 것이 결국 상간자나 배우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구하기 위함인데 불법행위로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되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상간자나 배우자가 오히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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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법하게 불륜증거를 수집하려고 하기보다는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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