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아청법 강제추행 무죄 - 미성년자인지 여부의 인식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아청법 상의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청소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인과 같아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혹은 알 수 있었을 상황이었는지 여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의뢰인인 피고인이 본 변호인의 철저한 항변과 변론계획으로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아청법상 강제추행의 적용이 배제된 사안입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알게 된 A녀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당시 A녀는 자신을 21살이라고 소개하였고 의뢰인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A의 옷차림은 화려하였고 술과 담배를 익숙하게 하였기에, 스타일리쉬한 여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몇 차례 만남 이후 의뢰인과 A는 함께 만나 술을 마셨고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A는 노래방에서도 맥주를 시켜 마셨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흥겨운 분위기에 취해 A의 허리를 감싸는 과정에서 상대가 밀쳐냈으나 부끄러워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여 껴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거센 항의가 있었고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던 중 상대가 중학생의 미성년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에 임하면서 당시 술에 다소 취해 과한 행동을 하였고 상대와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사과정에서 A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검사는 의뢰인이, 이미 상대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술을 제공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면서 아청법 위반(강제추행)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재판 막바지에 징역 4년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청법 적용을 배제하는 변호전략을 세워 대응하였고, 이러한 전략이 주효하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아청법을 배제하고 형법상 일반 강제추행죄로, 상대 측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합의를 못한 상황이었지만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OO. O. O. OO시경 서울 OO노래방에서 피해자 OO(여, 14세)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이에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진행 과정] ​

미성년자 인식여부 입증을 위한 법적 대응

●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아청법 위반에 대한 법리검토

•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 의뢰인이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증거확보(CCTV, 메시지)

• 아청법 위반 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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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견 개진

• 사건 당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피고인의 입장 적극 대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이를 확인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을 집중 조명

• 피해자의 외모, 말투, 행실 등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 부각

• 범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

• 아청법 적용이 배제된 판례를 제시하며 감형 주장

● 공판절차

• 무죄 논증과 별개로 피해자 측과 합의 시도(합의금의 액수를 감당할 수 없어 결렬)

•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하게 된 주요 증거에 대한 분석 및 설명

•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들에 대한 변호인 의견 개진

• 합의를 위한 노력과 피고인의 평소 성행 등 양형 주장

[최종 결과]

아청법 무죄(축소사실로 강제추행만 인정되어 처벌 감경)

오늘은 위와 같이 의뢰인이 아청법 위반이라는 중한 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 결과, 의뢰인이 축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게 되어 감경 처벌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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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