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추이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마약 범죄 관련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정부와 사법기관이 강력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도 이제 마약의 늪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마약죄의 경우 단순 투약범의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잦았습니다만, 최근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형가능성 역시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약 사범이면 초범도 실형을 받는건가요?

감형이 가능한 경우는 없을까요?

마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판례의 경향과 초범의 경우 감형요소, 그리고 법적 대응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최근 마약 범죄 증가와 강력한 처벌 기조

최근 마약 범죄는 단순한 개인 투약에서 조직적인 유통, 밀반입 범죄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은 투약 뿐만 아니라 단순한 수수나 소지만으로도 처벌되며, 수입이나 판매 등 유통에 가담한 경우에는 마약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의 우려로 인해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급한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발표 : 지난해 마약사범 검거 인원 18,000명 이상

• 10대, 20대 마약 범죄 증가율 50% 이상

• 해외 밀반입 적발 사례 급증

이러한 이유로 사법기관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 초범도 실형? 최근 판례 경향 분석

과거에는 마약 범죄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미필적 고의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측면에서 엄한 처벌 기조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 [사례 1] 필로폰 단순1회 투약한 20대 대학생 → 징역 1년 실형

• [사례 2] 대마초 소량 흡연 후 자수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사례 3] 지인과 함께 마약 투약 → 징역 1년 6개월 실형

• [사례 4] 고수익 아르바이트라 하여 마약 배달 가담 → 징역 4년 실형

• [사례 5] 마약 수입에 가담한 사회 초년생 → 징역 4년 실형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도 마약의 종류와 투약 횟수, 구매 경로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유통 및 수출입, 판매 등 마약 확산에 가담한 경우에는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마약 범죄 초범의 감형 요소는?

그렇다면 초범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감형 여부를 결정합니다.

[감형 요소 1] 자수 및 수사 협조 여부

👉 마약을 투약했지만 본인이 먼저 경찰에 자수했다면 감형 가능성이 큽니다.

👉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공급책을 밝히는데 기여했다면 감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감형 요소 2] 단순 투약 vs 유통·판매 여부

👉 단순 투약의 경우 유통·판매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 마약을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는 등 유통 및 확산에 관여하면 가중처벌 됩니다.

[감형 요소 3] 반성 및 치료, 개전의 의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계획

👉 마약 예방 교육 및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 반성문 제출 및 보호관찰, 준법교육 준수 프로그램 참여

이러한 요소를 갖추면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마약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마약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5. 결론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단순 투약범, 범죄 전력이 없어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아 단 한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시되 법적 조력을 깊이 있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약 범죄 사건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와 관련한 강화된 처벌 기조 및 그에 따른 대응전략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그럼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