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간 혐의,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대방의 입장 변화로 인해 강간 혐의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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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는 만큼, 상대방의 주장이 법적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증거와 강간죄의 구성요건(폭행·협박에 의한 항거 불능 상태)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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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억울하게 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지만, 철저한 변론과 증거 분석을 통해 혐의 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인의 전략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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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1년 6월경, 오랜 지인 사이였던 여성과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애정 표현을 하며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후 피해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했고, 거부 의사를 표현했으나, 피의자가 신체를 밀어 눕히고 강제로 간음했으며, 피의자의 머리 또는 어깨를 잡아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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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변호인은 상대가 관계 당시 거부하지 않았으며,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론 계획으로 세워 철저히 대응해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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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른 폭행·협박 등 물리적인 징후가 없다는 점

2)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사건 이후 특별한 갈등이 없다가 갑자기 고소를 진행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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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의자를 강간범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가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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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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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OO. OO. OO. OO:OO경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 OOO을 강제로 간음하였다』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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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강간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충족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강간의 불성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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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강간에 대한 법리검토

•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파악

•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 및 고소동기 파악

• 강간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대한 법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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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신고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가동

•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 적극 대변

•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메시지를 현출하여 논증

•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 이는 곧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강조

• 강간 구성요건의 해당성에 대한 법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강간 불성립 주장

​[최종결과] -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오늘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상대방의 입장 변화로 인해 강간 혐의로 피의자가 된 사건에 대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의뢰인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곧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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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