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동의하에 촬영, 이별 후 카촬죄로 신고 - 불송치결정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대검찰청 집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중 가장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 등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수사 및 처벌도 점차 확대·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에는 연인 사이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하나의 콘텐츠로 인식하고 서로 합의하에 촬영을 하기도 한다는데요, 영상 제작에 대한 호기심 충족이나 콘텐츠의 주인공이 된다는 심리적 만족감 때문인 듯합니다.

여하튼 이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촬영하는 것이니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촬영 당시에는 동의 하였다고 하여도 사후에 그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연인관계에서 동의하에 촬영했던 사진이나 영상물이라도 추후 연인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촬영물로 인해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혹은 일방적 결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불법촬영으로 거짓 고소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연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서로 동의하에 촬영했던 촬영물을 삭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촬영 한 것이라며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이별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촬영물을 통해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촬영 당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어떻게 항변해야 할지 무척 난감해 했는데요, 다행히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A녀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A녀로부터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는 듯한 셀카 사진을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A는 가슴이 보이는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속옷에 와이셔츠를 걸친 채 샤워하는 영상도 보냈다고 하는데요, 평소 성적인 의사표현을 매우 적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A의 연인관계가 오래 지속되던 중 A는 의뢰인에게 먼저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의하였고, 이후 두 사람은 그때부터 의뢰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촬영물을 보며 ‘다음엔 좀 더 잘하자’는 결의를 다지기도 했다는군요.

그런데 이후 두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의뢰인은 오랫동안 이어온 연인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A도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며 그동안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전부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영상을 전부 삭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받아들일 것 같던 A가 갑자기 다시 재회를 하자며 의뢰인에게 매달리기 시작하였고, 의뢰인이 제안을 거절하자 A는 느닷없이 자신이 불법 촬영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O. OO시경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20OO. O. 일자불상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진행 과정] ​

사건의 실체파악 및 의뢰인 입장 적극 대변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법리검토

•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실체 파악

•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문자, 사진, 통화내역 등 증거확보

• 피해자의 동의하에 동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상세한 진술 준비

​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를 통해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밝힘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조사 시뮬레이션 가동

• 불법촬영을 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허위주장에 대해 구체적 반박

• 피해자의 사후적 행보를 통해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점 논증

•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 수용

•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적극 협조

•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게 된 이유 및 동기에 관한 변호인의견 개진

[최종 결과]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오늘은 이처럼 자칫 불법촬영 혐의로 성범죄자가 될 뻔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