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성범죄 무고 고소, 실제례 분석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성범죄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죄는 상대방을 법적 위험에 빠뜨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이로 인해 수많은 무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성범죄 무고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끝까지 대응하여, 피고소인의 무고죄를 입증하고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사례입니다. 억울한 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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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보시고,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꼭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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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한 여성(A)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나누며 의뢰인과 A는 금방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상대여성은 먼저 적극적으로 성적인 접촉을 유도하는 대화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수위높은 성적 농담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하였으나, 단순히 농담이려니 하고 함께 맞장구를 치는 정도로 대화에 응했다고 합니다. 이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깊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차례 더 만나는 과정에서도 A는 스포츠마사지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마음이 동하여 자연스럽게 서로 깊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연인관계처럼 친밀한 사이를 유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서로 말다툼이 생겼고 좀처럼 화가 풀리지 않은 A는 급기야 합의하에 있었던 스킨십을 마치 일방적으로 당한 것처럼 의뢰인을 유사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나 대화내용 등이 확보되어 있었기에 해당 내용ㅇ과 법률적 의견 개진을 통해 무혐의 결정,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즉시 A를 무고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유사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후 A의 무고죄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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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허위 진술을 상세히 논증, 무고의 고의를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

● 무고에 대한 법리검토

•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 설시

• 기존 형사 사건의 불송치, 즉 무죄 판단요지를 정리

• 이로써 피의자에게 허위의 사실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을 상세히 논증 -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 허위 신고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후 무고가 성립한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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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의 전략 – 무고죄 입증을 위한 대응 방법

• 피의자의 기존 진술의 신빙성 집중 탄핵

• 사건 전후의 행동에서, 피의자의 무고의 고의를 조명

•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변론 진행

​[최종결과] - 경찰은 피의자의 무고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 송치를 결정

오늘은 위와 같이 유사강간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으나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후, 상대방의 무고 혐의를 고소, 논증하여 검찰 송치가 결정되고 이와 더불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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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