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법률용어, 정확히 써야 정확히 사건이 처리됩니다. 

1. '변호사님,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뢰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면, 변호사의 머리 속에는 '형사절차'가 떠오르지만

막상 의뢰인이 가져온 서류를 보면 민사소송 소장인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변호사가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될 일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용어 사용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2. 고소 / 고발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타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에 밝히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경우 말 그대로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법정대리인은 고발이 아닌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3. 고소장 / 소장

고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법원을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끔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의사가 담긴 서면을 고소장이라고 하는 것이구요.

소장은 형사처벌과는 무관하게, 법원을 통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민사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을 뜻합니다.

양자는 그 목적에서 차이가 납니다.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구한다면 고소장, 피고의 의무 이행을 구한다면 소장입니다.

4. 피고 / 피고인

민사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사람이 피고.

형사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절차가 시작된 '가해자'가 피고인.

5. 변호사 / 변호인

쉽게 말해서, 변호사는 직업이고,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변호하는 지위입니다.

6. 마치며

Q1.

이 사진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만한 '역전재판'이라는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형사사건의 ○○○이/가 되어 형사재판에서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의 게임인데요.

○○○ 안에 들어갈 올바른 표현은 무엇일까요? [변호사 / 변호인]

Q2.

혹시 위 사진에서 번역상 오류를 발견하셨을까요?

민진,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다’ 일반인이 혼동하기 쉬운 법률 용어는 무엇?」, 『더파워뉴스』, 2025.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