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대출을 알아봤을 뿐인 내가 보이스피싱 범인? 

무슨 라이트노벨 제목같지만, SNS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사기 범인이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의 '고액알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불법아님' 등의 문구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이 아니면 오히려 불법이 아니라고 광고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다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유형이 세간에 등장한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다짜고짜 '나야 나'라고 말하며 사고가 났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나야나사기'가 이러한 범죄 유형의 초기 모델이라고 보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형태로 진화하였다가 SNS나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를 통한 형태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국과 금융기관에서는 잊혀질때마다 한번씩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하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아가 SNS나 아르바이트 중개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피의자는 '내가 알아보고 한 건데 범죄일 리 없다'고 오히려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더욱 피해의 규모가 큰 일이 있기도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저를 만나게 된 의뢰인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차라리 일찍 잡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들 하십니다. 전국 각지에 사건이 퍼져있어 이러한 사건을 한데 모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 경제적 곤궁을 겪고 계신 분들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다보니 합의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모쪼록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일 이에 연루되어 수사가 개시된 경우 유사한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신,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되었다면, 조기대응이 중요」, 『비욘드포스트』, 202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