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음주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구제받는 방법” 총공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니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처벌수위가 높아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사고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사고 상해)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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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치사 (음주사고 사망) :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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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렇게 엄중한 처벌을 받는 범죄라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감경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물적 증거를 제출하면서 증명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각각의 개인이 놓인 상황과 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올바르지 않은 이유를 소명한다면, 이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음주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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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변호사, ‘집행유예’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정보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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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1월, 해당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지만, 술에 너무 취해있던 탓에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고, 끝내 정차 중이었던 차량 일곱 대를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의뢰인 차량의 속도는 약 70km였던 만큼, 맨 처음 부딪힌 차량 뒤편에 타고 있던 피해자 A씨는 사고 직후 사망하였고, 다수의 인원들이 중상을 입었던 만큼,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는데요.

특히, 해당 시점에 측정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은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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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의뢰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죄를 자백하고 처벌을 감경 받는 방향으로 변호 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사건의 담당 재판부에 요청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그 후에는 피해자 분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여겨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연락드리고 직접 방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으며, 다행히도 많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에게는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그것이 꽤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이었음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알코올치료프로그램과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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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이에 따라 법원은 김인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며, 다행히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께서 김인혁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전 이미 다수의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들께 조언을 구하셨지만, 용서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든 제안들이 거절당했기에, 체념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선처받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음주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