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무죄, 무혐의로 구제받는 방법!”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선고되는 만큼, 5억 이상의 금액을 편취하였다면, 이때는 더더욱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진행하는 만큼,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무고함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무고함을 소명하는 과정은 절대 쉽지 않고, 자칫 혐의 부인으로 오인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될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전문변호사,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한다면,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무죄’로 사건 종결시킨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해당 의뢰인은 부산 지역에서 수출업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으로, 그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A씨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의뢰인은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때 빚이 너무 과도하게 쌓여 있던 상황이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지만 A씨는 이를 인지하고 나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기에,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를 찾아 법적인 도움을 구하였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의뢰인과 직접적인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통해 확인한 바,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었으므로 A씨가 언급한 용도사기 행위에 대한 반대 증거들을 모으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돈을 빌린 시점에는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소명하며, 해당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에 돈을 빌린 경위부터 자세히 작성하였고, 변제하지 못한 사유 등을 소명하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재판부는 김인혁 변호사의 모든 변론을 수용하였고, 해당 사건에서 사기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검찰 측에서 제기한 항소도 기각하며, 다행히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사기죄 의혹에 휘말렸으나, 홀로 대처하였기에 하마터면 잘못이 인정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결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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