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혐의 선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하며, 이는 재산범죄인 만큼, 이득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선고됩니다.

때문에, 특경법 사기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특경법 사기) 이득액 5~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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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사기) 이득액 50억원 이상 :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외에도 사기죄로 유죄가 인정되게 된다면, 피해자 대부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액을 배상받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만큼, 경제적, 사회적으로 크나큰 제약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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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하는 만큼, 본인이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제3의 인물이 이익을 얻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사기죄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 중 1개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기죄, 혐의 유무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형량, “전문변호사의 선처 전략” 총정리!

모든 형사사건에는 대법원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감형사유’가 있으며, 혐의가 명백한 경우, 이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고, 입증한다면,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해 줍니다.

때문에, 사기죄 감형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①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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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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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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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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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특히, 위와 같은 사유들 중에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를 물적 증거로써 제출하시길 권해드리는데요.

물론, 이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문제로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홀로 대응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반성문,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감형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찾고, 이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소명할 수 있다면, 선처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그러므로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관련 사건의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경험이 풍부한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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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무고함을 입증하는 전략” 대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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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기망행위, ② 재산상 이익, ③ 고의성 총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에, 억울하다면, 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망행위’는 남을 속이는 행위로,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면, 이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인 만큼, 법원에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재산상 이익’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 해당 기망행위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로, 만약 사람을 속였더라도 이익이 없었다면, 이때는 사기죄 미수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의성’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힌 경우로, 자신이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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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문제가 위와 같은 성립요건은 법원이 생각하는 기준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기준 사이에 큰 괴리가 있으며, 단순히 진술만으로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기에, 물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는 현재 처한 상황과 사건에 따라 수집해야 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자칫 잘못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게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 부인으로 오인하여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사기죄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 절대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사기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