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형량 및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업무상횡령죄, ‘최대 50%’ 가중되어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 이는 일반 횡령죄보다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왜냐하면 업무상횡령죄는 돈을 관리하는 자가 횡령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기에, 신뢰를 저버린 만큼, 법원에서는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며, 일반 횡령죄보다 2배 더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상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 횡령죄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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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업무상횡령죄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이득액에 따라 일반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처벌되기에, 절대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경법 횡령죄 형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특경법 횡령 (이득액 5~50억 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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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 횡령 (이득액 50억 원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다만, 업무상횡령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범죄라도 사건 초기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로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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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 :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 처분으로 전과기록,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기소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최상의 선처라고 불리는 만큼,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며, 자칫 잘못된 대응을 하게 된다면, 기소유예로 선처받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절대 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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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부터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자 한다면,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 ‘기소유예’로 혐의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마트에서, 일을 하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었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고 있던 만큼, A씨가 계산대로 가져온 물품들에 대하여 소액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마트 물품을 횡령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을 한 번이 아닌 상습적으로 진행되었고, 계속해서 물품이 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마트 사장님은 CCTV를 확인하며, 의뢰인이 마트 물품을 횡령하는 장면을 증거로써 남겨 놓았는데요.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연루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선처받고자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를 찾아와 법적인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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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상담을 진행해 본 결과 이번 사안의 핵심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맞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는 것이었기에, 본 변호인은 긴급히 전략을 모색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뢰인과 함께 수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마트 물품을 횡령한 건 맞지만, 마트 사장님이 신고 후 의뢰인의 사정을 보아 신고를 철회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이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되어 처벌되는 경우, 공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물적 증거로써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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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당시 의뢰인이 연루되어 있던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의뢰인께서 혐의에 연루되었던 만큼, 기소유예 처분이 절실하였고, 다행히도 경찰조사부터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업무상횡령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횡령죄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