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렉스,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의 적용을 받는 만큼, 혐의에 연루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특히, 위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기에, 혐의가 명백하다면 이때는 감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을 수집하고, 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불어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기에,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에 연루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하며, 그로 인해 방어권이 상실되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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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사유들을 보고, 본인에게 맞는 사유들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고, 반드시 물적 증거로서 소명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해석이 없다면, 불가능에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이 글을 읽어보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당시 의뢰인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 중이었고, 주변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공사 구조물로 시야가 가려져 있었으므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A씨는 공사 중이던 시설물에 몸을 기대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행하던 의뢰인의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이 A씨의 머리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사고로 피해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에 연루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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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조력 >>

본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던 만큼,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차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동영상과 사건 발생 장소 주변에 위치한 CCTV 기록들을 수집하였고, 이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소명하였는데요.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의 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대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였습니다.

<<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검찰에서는 김인혁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조사받던 의뢰인은 기소유예 결정을 받아서 다행히도 사건이 좋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과실이 명확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컸지만, 수사 초기에 김인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만큼, 무사히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 혐의에 연루되었지만, 선처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이때는 성공사례와 감사 후기로 실력이 보장된 “교통사고 전문 김인혁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