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상해] 헤르페스2형 바이러스, 검찰 송치 후 100만원 벌금형 > 500만원 벌금형으로 상향시킨 사례 

사건

- 피해자와 가해자는 지인소개로 만나 연인사이로 발전한 사이입니다.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는 성병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단순한 생식기 가려움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 소변을 볼 때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고통이 심해 눈물을 흘릴 정도였습니다. 이후에는 입술과 성기 주변에 수포와 궤양이 생겨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 불안한 마음에 산부인과를 찾은 의뢰인은 성병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 확진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즉시 가해자에게 감염 사실을 알렸으나, 가해자는 이미 자신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며, 관계 전에도 증상이 있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 또한 가해자는 "헤르페스가 있다고 무조건 알려야 하느냐?"는 식으로 무책임한 반응을 보였으며, 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을 보내준 뒤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며 사실상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에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경제적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 판단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허유영 변호사의 역할

성병 사건 중에서도 상해죄는 본인이 성병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는 ‘고의성’을 입증해 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한 허유영 변호사는

<가해자로부터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
- 의뢰인은 가해자와 성관계 전 성병 검사에서 모든 항목이 음성이었으나 성관계 후 3일 만에 성기 가려움, 수포, 궤양, 상처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감염이 확인되어 이는 가해자로부터 감염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성병 검사 결과 IgM 양성, IgG 음성 또는 경계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IgM은 감염 초기에 생성되었다가 소멸되는 항체이며, IgG는 감염 후 시간이 지나야 형성되는 항체이므로, 의뢰인이 최근 감염된 초기 상태임을 의학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에 대해>
- 1) 가해자는 "나도 염증이 난 적 있어서 병원에 가봤다.”라며 과거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까지는 생각 못했다."라고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며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 2) "헤르페스는 심각한 성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감염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들을 지적하며 가해자가 헤르페스의 정확한 위험성을 몰랐더라도 감염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미필적 고의가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가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데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허유영변호사는 가해자의 감염 사실 인지 여부, 성병 감염 경로, 객관적 증거 확보를 철저히 분석하며 사건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갔고, 결국 검찰 송치까지 받아냈습니다.

또한 검찰에서 100만원의 가벼운 벌금형 처분이 나와 이에 약식계에 피해자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무려 5배 높아진 500만원 벌금형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의의
- 성병 감염 사건은 감염 경로의 인과관계와 과실 유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난이도가 높은 사건입니다. 특히 성병 상해의 경우, 죄명은 단순 상해이지만 보균자의 몸에서 피해자의 몸으로 바이러스가 옮겨갔다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고소장이나 의견서만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수사관과 소통하고 의뢰인을 케어하며 만족할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유영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위와 같은 사건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의뢰인님이 계시다면 상담 신청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