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성범죄피해자대리] 1년동안 지속된 직장상사의 성추행, 1심 집행유예에서 항소심 징역 3년 법정구속으로 뒤집은 사례 

사건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사수였고, 가해자의 추행이 약 1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변호사 역할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명확히 인정될 수 있는 범죄사실을 10개로 특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위해 경찰 진술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에 추가조사 혹은 송치되더라도 다시 보완수사가 내려오는데 이때에도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 의견을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단계는 매 회 기일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 의견서로도 피해자 정신적 고통이 크고, 가해자가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없는 점, 엄벌만을 탄원하고 공탁 수령의사가 없는 점등을 어필하였습니다.

결과

-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왔으나 2심에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성범죄 부인 사건의 경우,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해야하고, 보강증거를 계속 제출해야합니다. 일반 추행의 경우 실형이 나오기 어려우나, 상습적이고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경우 실형도 나올 수 있음을 알게 해 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