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은행정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년경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지만,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사항이 거의 없는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한 계약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인 870여억원에 대한 자금관리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어,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조합탈퇴를 위한 법률상담을 문의주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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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해당 조합을 상대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과 같이 사업이 오랜기간 지연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들이 전국적으로 많으므로, 유사한 지주택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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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조합가입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 제기 및 가압류 진행

이번에 소송을 진행하시게 된 의뢰인들(이00님 외 1명)께서는 2016년에 해당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신 후 각각 약 5,400만원과 7,100만원의 분담금을 지급하셨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에서는 토지확보가 이미 70%에 이르며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완공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지만,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토지매입조차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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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의 검토에 따르면, 해당 조합 또한 전국의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교부하여 문제가 되어온 안심보장증서 성격의 <확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공한 조합입니다. 해당 확약서는 확정 분담금을 확약하는 내용의 약정서인데, 이는 비법인사단인 지역주택조합의 특성 상 조합총회 결의를 필수적으로 거친 후 교부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조합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총회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사기성 짙은 무효의 서류를 교부한 것입니다. 이는 이미 다수의 법원으로부터 위법하다고 판결받은 사항으로 이러한 확정분담금이나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높은 확률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승소를 통한 조합탈퇴가 가능하신 상황임을 설명해 드렸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셔서 아래와 같이 지난 10월에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에 확실하게 피해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합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코리아신탁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인용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판결이 선고된 후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게 되어 피해회복 단계에 더욱 가까워 지시게 되었습니다. 만일 현재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상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이상 고민하시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의 금전적인 손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은 승소 이후 강제집행을 통해 조합 측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조합들은 재판에서 패소를 해도 돈을 곧바로 반환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회수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금을 끝까지 회수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승소경험 뿐만 아니라 실제 판결금을 회수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에는 충분한 상담과 검색을 통해 신중하게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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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책임감있게 약속해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드릴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이후가 아닌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금원(판결금)을 조합으로부터 회수하셨을 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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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반환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속하고 책임감있는 법률조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