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분담금 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에서 송파거여 위너스파크라는 상호로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만들어진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저렴한 분양가로 잠실·위례·하남의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조합원들을 모집하였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 조차 받지 못해 많은 조합원들께서 사업에 의문성을 가지며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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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가입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내어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사업은 토지매입에서부터 대부분 수년간 어려움을 겪는데다 그 밖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해 사업의 성공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시거나 유사 조합에 가입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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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한 납입금반환 소송 및 법원 가압류결정

의뢰인(장00 님)께서는 2020년에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조합원이십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관할 관청의 지구단위계획신청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혹은 사업계획승인 이후 해당 동호수에 만족하지 못할시 기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조합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계약자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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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온 문서로, 조합총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부되어 아무런 효력이 없는 사기성 문서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해당 문서로 인해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건립사업이 안전하다 믿고 계약을 체결하신 것인데, 해당 조합은 단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약정서를 만든 후 이를 계약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전국의 수많은 지주택 조합들을 상대로 전액승소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께 별다른 쟁점이 있지 않은 이상 높은 확률로 승소가 예상되심을 설명해 드렸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조합에서 탈퇴하시기 위해 아래와 같이 조합 가입계약 취소 및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동시에 신속하게 조합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아래와 같이 법원가압류 결정까지 신속하게 받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 재판 승소 및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판결금을 빠른 시일 내에 실제로 회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현재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과 같이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조합에 가입하신 상태라면, 더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 수백여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끌어낸 수많은 전액승소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금전적인 피해를 실제로 회복해 드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공유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특히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인 의뢰인의 피해금원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 시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는 신탁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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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일환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재판에서의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의뢰인들의 피해금원 회수에 더욱 책임감 있게 진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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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오랜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