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청구 기각] 6억 원 규모 자산운용사 업무상 횡령 사건 

구속영장청구 사건은 긴급하게 진행되기에 영장청구 즉시 변호인과의 면담을 거쳐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6억 원 규모 횡령 사건으로, 오후에 영장이 청구되자마자 변호인 사무실에 내방하여 적합한 변호 방향과 전략을 수립한 뒤 종국적으로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횡령 사건은 자금집행의 정당성 위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재판부께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본 사건의 내용과 대응 방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혐의사실] 의뢰인께서는 A 주식회사를 운영 중이셨는데, B 자산운용사의 대표이사이자 지인인 甲과 평소 잘 아는 사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의뢰인께서 甲에게 "개인적인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B 자산운용의 사업자금 중 6억 원을 내가 운영하는 A 주식회사로 이체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甲이 B 자산운용의 자금을 임의로 A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의뢰인과 甲이 공모하여 B 자산운용의 자금 6억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2. 대응 전략

[변론방향] B 자산운용사가 자금을 집행하게 된 경위를 면밀하게 살펴보니, B 자산운용사는 투자심의를 거쳐 전환사채 대금 지급 명목으로 A 주식회사에 자금을 이체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하게 위법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배성권 변호사는 영장전담재판부에 "비록 의뢰인과 甲이 지인 관계라 하더라도 이러한 인적관계와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전환사채 대금의 지급은 구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① B 자산운용이 A 주식회사에 대한 전환사채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떻게 보아도 B 자산운용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는 점, ② 전환사채 대금으로 지급된 돈이 의뢰인의 개인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되거나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을 구속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3. 법원 판단

법원은 이상과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 후기

이 사건은 '전환사채'라는 용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법경찰관에게 일일이 사실관계를 도식화하여 설명하면서 변호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경제 범죄는 자금 흐름의 구조가 복잡하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자금집행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흐름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사건 당사자이므로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그럼에도 피해금으로 추정되는 가액이 클 경우 무분별한 구속영장청구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의 규모가 중대할 경우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시고 사건을 진행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