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버스 안 강제추행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와 성기 부분을 수 차례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혐의사실 중 일부는 인정하셨지만 "성기 부분을 쓰다듬은 적은 없다."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무죄취지의 주장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주장 중 1.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부분, 2. 부인할 부분을 면밀하게 가려 변호를 진행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이상과 같은 전략회의를 바탕으로 저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1.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이 행한 행위에 한정하여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단언컨대, 성기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

2. 피의자(의뢰인)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있다.

3. 피의자(의뢰인)의 생계와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반영하여 주셔서 부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허벅지를 쓰다듬은 부분에 한정하여 수사를 받게 되셨고, 이후 의뢰인의 간절한 사과의 마음이 통했는지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께 사과드리고 합의금을 전달하는 등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조정 당일에 피해자께 드릴 사죄편지를 지참하여 변호인인 저와 함께 형사조정실에 방문하였음은 물론입니다.

3. 수사기관의 판단

다행히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적극적인 반성의지를 받아주셔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셨고,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4. 의뢰인 후기

의뢰인께서는 사무실에 내방하셔서 음료를 전달하여 주셨고, 그 외에도 수차례 감사의 말씀을 표하시며 아래와 같은 자필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제게 가장 많은 시간을 내어주신 배성권 변호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의 조사부터 경찰서 방문, 형사조정을 위해 방문해 주신 것까지, 변호사님이 옆에 계셨기에 제가 심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고 작게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 때에는 작성해 주신 의견서들을 보며 위로를 받고 의지했습니다. 정말 제가 많이 반성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담아주시고 표현해 주시어 제가 다시 일상을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한 양형자료, 교육 등을 제시해 주시고 제 호소와 의견을 담아주신 의견서를 보며 전문가 다운 실력과 능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5. 사건 후기

아무런 전과 없이 평소 건실하게 살아오신 의뢰인이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생활을 하시던 중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걸으셨던 경우였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