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2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인출책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제가 실제 수행한 보이스피싱 인출책(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항소심 집행유예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교체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통장 명의를 빌려주고, 또한 그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피해금액은 2억 원 규모에 달하였고, 1심에서 의뢰인께서는 법정구속되셨습니다.

특히나 이 사건은 1심에서 피해자들의 엄벌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어 양형에 극히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경우였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변경하셨고, 그 결과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항소심 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므로, 수 차례 접견을 진행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께서 추가적으로 합의나 공탁이 가능한 금원의 액수가 얼마인지

2. 금전적으로 의뢰인을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외부에 있는지

3. 의뢰인께서 향후에도 재범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반성하면서 남은 삶을 피해자들을 위해 속죄하는 삶을 살 만한 동기가 충분한지

이상의 점을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꾸며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 실질적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과 "피해자들과 형사합의가 성사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항소심 법원의 판단

이러한 노력의 결과 1심과는 달리 2심에서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께서는 무사히 석방되셨습니다.

4. 사건 후기

의뢰인께서는 석방되신 이후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시면서 친척 밑에서 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구치소에서 접견할 때마다 자신의 죄책을 매우 후회하면서 나가게 되면 꼭 한번 식사하자고 하셨던 의뢰인이신데, 사건 결과가 좋아서 매우 다행입니다. 순간적인 작은 유혹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도(正道)가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향후 다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