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상호 진술외에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많이 활용되는데요. 공판단계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부동의 할 경우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수사관의 심증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정확도가 상당하기도 하고요. 만약 수사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강화하고 싶을 경우 이러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할까요?
거짓말 탐지기 받아야 할까 :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법적 지위
거짓말 탐지기(폴리그래프)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보조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정확도는 상당하기 때문에(통계상 90%이상) 증거가 부족하고 양당사자의 진술이 대치되는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증거로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수사관이나 법관의 심증형성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2. 거짓말 탐지기 받아야 할까 : 검사소요시간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보통 사전 면담, 검사 준비, 본 검사, 결과 분석 등을 포함하여 약 2~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 거짓말 탐지기 받아야 할까 : 술이나 우황청심환 같은 약물의 영향은?
우황청심환 같은 약물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검사 전 약물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검사 전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 전 면담 과정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질문하며 정확한 검사를 위해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거짓말 탐지기 받아야 할까 : 정확도는?
실무상 상당한 정확도를 보유한 것으로는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검사자의 심리상태, 건강상태, 성격 등에 따른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거짓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거짓말탐지기 받아야 할까 : 검사의 강제성여부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강제할 수 없는 임의적 수사방법입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피검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피검사자는 언제든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거부만을 이유로 불리한 추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6. 거짓말 탐지기 받아야 할까 : 결론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법적 강제성이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결과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정황증거로서 제한적 의미만 가집니다. 또한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그 자체로 불리한 추정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심증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7. 거짓말 탐지기 받아야 할까 : 만약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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