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수 전력 피고인 교통 범인도피 사건 벌금형 선고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범죄를 저지른 지인을 숨겨준 것으로 범인도피 혐의를 받던 의뢰인이 위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과가 매우 많은 편이었고 벌금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사안 역시 범인을 숨기려고 한 행위여서 죄질이 불량했기 때문에 왜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재판부께 사건 경위를 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인이 친구였고 친구가 계속 간청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들어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 양형자료 제출을 부탁드렸는데요.

사안에 맞게 약 7가지의 양형자료를 미리 가지고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해당 양형자료에 기반하여 피고인이 왜 선처가 필요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다수의 전력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할 만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