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청구권에 기한 5억원 가압류결정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부동산에 대해 선제적으로 가압류신청을 원하시는 의뢰인이 맡긴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저당 채무 명의자는 의뢰인 본인, 부동산 명의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가압류 결정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리인의 대응 및 결과

가압류 신청 역시 어느 정도 재산분할 내역이 소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인기간, 자녀의 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여도 비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최대한 가압류 결정 인정액을 높게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신청서에 해당 사유를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였고, 입증 서류 역시 풍부히 제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에서는 가압류 필요성을 인정하여 5억 상당으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아가 재판부가 가압류에 필요한 공탁금 역시 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갈음할 수 있게 해주어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는 사안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