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청법 강간 청소년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 

사안의 개요

이 사안은 중대 성범죄, 스토킹 관련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위임한 사건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 때 이미 실수를 하셔서 다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한 상황이었는데요.

조사가 이미 '산으로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황 복구를 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상황 파악 이후,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무죄 주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했고, 휴대폰 포렌식 조사에도 대비를 하여야 했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상황, 죄명들마다 너무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했습니다.

강간, 아청법위계간음 관련해서는 해당 죄명이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음과 동시에 상대방도 합의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스토킹 관련해서도 무죄 주장이 필요했는데요.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추가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며 무혐의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개인적 사정 생략).

그 결과 담당 경찰서에서는 해당 피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간, 간음 관련을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