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범죄단체조직죄 전체 불기소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사기, 도박 등 재산범죄로 수사를 받았던 피의자에게 추가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었던 사안입니다. 해당 죄명이 추가될 경우 수괴로 몰려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증거관계를 볼 때, 조직죄가 성립하기에는 무리라고 보여 무죄 주장을 하기로 하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해당 사안이 얼마나 유사한지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나아가 왜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단체조직행위가 아닌지에 대해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서류도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여기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단체조직 행위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