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경조사 목적의 구속집행정지결정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어, 피고인의 석방을 요청한 사안이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석방을 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기본적으로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의 경우, 구속집행정지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에 꼭 결혼식에 참석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시함과 동시에 의뢰인 특유의 사정을 포함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생략).

이 사안은 구속집행정지신청서만 위임하신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재판부에서는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결혼식 기간 중 4일을 석방하는 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