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제3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에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 법무법인 휘 변형관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인용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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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실무상 쉽게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얍류하는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무거운 소명의 책임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압류의 인용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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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지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채무자는 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이내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답답한 마음으로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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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동시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과 사업장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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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적인 여력이 없다면 기존에 비교적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 채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변론전략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채권가압류는 채무자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에 즉각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기에 법원에서도 쉽게 채권가압류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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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가압류 신청을 할 때에, 이 사건에서 채권을 가압류해야 하는 이유, 즉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세하고도 정확하게 주장 및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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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시간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채권을 빠르게 가압류하여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비하여 우위를 점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이럴 때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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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2개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인용결정

법원은 저희 측의 신청을 모두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가압류 결정으로 인하여 부담을 느낀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실현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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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변형관 변호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